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내놓은 정부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건교부 출입기자인 권영훈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7일 당정청이 모여 부동산 정책간담회를 가졌죠? 이날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는데요. 그 배경부터 살펴보죠. 정부는 2003년 10.29 대책부터 지난달 5.4 대책에 이르기까지 세무조사는 물론 세제와 행정 규제까지 동원해 갖가지 투기억제책을 쏟아냈습니다. (CG) 강남 집값 오름세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지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10.29 대책이 나온 직후 잠시 주춤했던 강남 집값은 최근 다시 급등했습니다. 또 강남을 대체할 것으로 믿었던 판교 신도시 분양이 분당.용인 등 주변 집값을 뛰게 하는 역풍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값이 뛸 때마다 한 건씩 대책을 추가해 가는 방식으로는 투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된 정책은 없애고, 강도가 약한 정책은 강하고 세밀히 다듬어 오는 8월 종합판으로 다시 내놓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현 정부의 최대 정책목표인 집값 안정이 현행 정책수단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한 셈입니다. 아무쪼록 백지상태에서 부동산 정책 새판짜기에 들어간 상황인 만큼 제대로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수요자들의 관심은 판교 관련 발표 내용일텐데요. 25.7평 초과 택지에 대해 공급일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죠? 당초 판교신도시 25.7평 초과 택지는 오늘부터 입찰신청을 받아 6월말에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 잠정유보하기로 해 택지분양은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다. 특히,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노 대통령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공영개발방식이나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등 구체적인 주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처럼 택지공급 일정이 미뤄지면서 전체 분양일정도 차질을 빚을 게 불가피합니다. 때문에 시장충격을 감수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은 그만큼 판교발 부동산시장 불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CG) 관련부처인 건교부는 일단 판교대책으로 중대형 평형 공급확대 방안과 공영개발 방안을 놓고 검토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가장 가능성 있는 방안은 중대형 공급확대 방안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중대형 물량 확대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데다 서울 강남권의 대체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공영개발 방식의 경우 개발계획을 전면 손질해야 하고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이나 입주후 관리방안 등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정책선회로 판교 청약수요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한데요. 판교 분양은 어떻게 되나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중대형 평형이 늘어나는 방안이 될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25.7평 이하 택지는 당첨자가 17일 발표돼 공급 절차가 이미 마무리됐습니다. 따라서 판교 신도시 전체의 골격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공급 주택을 10% 이상 늘리는 것은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등 절차가 까다롭고 환경단체의 반발도 예상돼 10% 이내에서 늘리는 방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CG) 하지만, 이 또한 개발과 실시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분양은 오는 11월 일괄분양에서 다시 3~4개월 늦어질 전망입니다. 11월 판교청약을 기다리는 수요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구체적인 분양일정이 재고시되면 반발여론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수요가 중대형을 요구한다면, 수개월 연기되더라도 시장에 맞는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는 8월 부동산 종합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나요?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1차적인 재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을 막은 조치가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를 낳아 강남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가수요를 더 자극했다는 평가가 이미 시장에서 내려진 상탭니다. 강북 뉴타운 개발이나 강남의 저층 아파트 개발에서도 중대형 비중을 높이는 등 변화가 예상됩니다. 중대형 아파트 공급은 늘리되, 개발이익은 기반시설부담금제 등으로 환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CG) 정부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제가 투기억제에 효과가 없다고 판단, 종부세 대상 기준을 내리는 등 관련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행 주택 종부세 대상은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주택 9억원, 나대지 6억원, 사업용토지 40억원 등으로 너무 높아 부동산 부자들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상탭니다. 정부는 또 종부세와 재산세의 세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세율조정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세제 개편안이 오히려 서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세금 인상분이 세입자나 매수자에게 전가돼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종부세를 포함한 새로운 보유세제는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재손질에 들어간 부동산정책의 의미와 향후 전망까지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현행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당정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은 더욱 의미있다고 봅니다. 그 예로 강남과 분당 등 일부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부족이 수도권 집값 상승을 야기시킨데 대해 판교 중대형 아파트 택지공급을 유보하기로 한 것인데요. 같은 맥락에서 아파트 재건축 제한 완화나 신도시 건설 문제 등도 주거환경과 지역개발 효율성을 감안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 아울러 뉴타운 건설 등 강북지역 개발도 한층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강북을 강남 주거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수요분산에 따른 집값 안정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또, 세제의 경우 강력한 조세정책이 거래위축을 불러 시장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새로 나올 부동산대책은 수요 억제와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시장원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수립되고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