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보상비 2년간 16조 .. 인근 땅값 급등 '악순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풀리는 토지보상비가 약 1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보상비 총액은 10억원짜리 아파트 1만6000가구를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하지만 저금리에 따른 부동자금이 토지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는 터에 이들 보상금까지 대부분 주변지역의 대토(代土) 수요로 이어지면서 땅값 불안을 부추기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SH공사(옛 서울도시개발공사),경기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이들 4개 공사가 택지개발 및 재개발,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해 집행한 보상비는 8조7000억원이다.
또 올해 지출됐거나 예정된 금액은 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개 공사가 과거 지출했던 연간 보상비(2조~2조5000억원)에 비해 최대 4배나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지난해 수도권 보상비 총액은 2003년 전국의 보상비 총액과 맞먹는 액수다.
이처럼 한꺼번에 풀린 천문학적인 금액이 주변 아파트와 토지 등 부동산시장으로 재유입되면서 주변지역의 집값·땅값 급등에 일조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상비를 받아든 땅 주인들은 대부분 인근지역의 농지나 임야 등을 매입하는 이른바 '대토 수요'로 이어져 단기적인 공급부족 현상을 초래해 땅값을 밀어올리게 되고,이를 틈탄 투기세력까지 가세해 결국 땅값이 다시 오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토지 수용으로 지급된 보상비는 최소한 50~60% 이상이 인근지역 토지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게 일반화돼 있다"며 "발빠른 투기세력들은 이를 노리고 인근지역의 땅을 선점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 파주의 경우 운정신도시와 LCD단지 조성 등으로 지급된 보상금이 대토 수요로 이어지면서 인접한 경기도 연천지역 땅값까지 덩달아 급등했으며 행정도시(연기·공주) 주변도 대토 수요를 노린 투기성 토지 선점행위가 늘면서 땅값 상승세가 논산,계룡,청주 등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