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지하자본 및 폭력세계와 연계한 세력이 부동산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을 펴며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반대하자 부동산중개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 양측간의 ‘감정 싸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21일 변협은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6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과 관련,"'떴다방' 등 불법 영업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세력이 지하 자본 및 폭력세계와 상당한 연계를 맺으면서 재개발·재건축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변협은 "중개업자의 업무 범위로 규정된 '부동산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투기를 부추기는 불법적인 영업을 합법화할 수 있다. 중개업자가 상담 업무를 수행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경매·공매 입찰신청 대리 조항과 함께 부동산 상담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안에 변협이 강력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는 변협의 논리는 시대착오적인 데다 부동산업계 전체를 매도하는 것인 만큼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협회의 서영진 부동산정책연구소 연구팀장은 "부동산시장 전체를 지하세력과 폭력세력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묘사한 변협의 주장은 중개업계 전체를 매도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서 팀장은 경매·공매 대리신청 조항과 관련,"변호사들이 경매·공매 입찰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전체 경매 건수의 2%에 불과하다"며 "중개업자들에게 이 업무가 허용된다면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변협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