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토지보상 예산 배 늘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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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1일 열린우리당과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갖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규모를 잠정 편성안보다 대폭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잠정 편성하면서 건설교통 분야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5.9%(1조137억원) 감액한 16조1614억원으로 책정했다.
건교부는 우선 국가 기간 간선망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고속도로와 국도 분야 예산을 각각 2500억원과 3400억원 추가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을 2008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2989억원을 추가 지원하고,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예산도 1083억원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 관련 예산도 2334억원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민자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한 토지보상비 예산을 올해 6400억원에서 내년 1조2900억원으로 101%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건교부는 최근 땅값 상승으로 서수원∼평택 간 고속도로사업 토지보상비가 당초 예상했던 652억원에서 4800억원으로,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사업의 토지보상비는 2241억원에서 475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