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정부가 시중 부동자금을 증권시장 등 자본시장으로 돌리기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묘책은 있는 것인지, 전문가 반응은 어떤지 이성경 기자와 얘기 나눠 봅니다. 정부가 증시활성화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일단 운을 떼긴 했지만 마땅한 묘책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고민입니다. 또 묘안이 있어도 정책 타이밍을 놓쳤다는 비판이 두려워 그마저도 주저하고 있는 답답한 상태입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최근 한 조찬강연에서 "오는 8월에 발표되는 부동산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과거의 인위적인 증시부양 조치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던 재경부가 입장을 바꿔 증시대책에 적극 나선 것입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은 자산운용업 규제완화와 사모투자전문회사 활성화, 금융허브 육성 등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같은 방안은 지난 상반기 내내 작업해서 최근 정부안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더이상 나올 정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재경부 관계자는 "역대 정부가 써왔던 증시 부양책까지 포함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대상에 올려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다급해진 것입니다. [앵커2] 정부는 묘안이 없다지만 업계와 시장은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도 부동산시장이 이상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지난 5월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한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한부총리의 증시활성화 언급이 나오자마자 시장이 주목한 것은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5년만기 상품에 대해 연간 최고 1,200만원까지 3%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발의 법안인데 재경부가 일관되게 반대하면서 법안심의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재경부의 입장이 바뀐 만큼 세제지원의 9구능선을 넘었다는 섯부른 기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3] 실제 재경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재경부는 아직도 실효성 문제와 조세형평성을 들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면 돈이야 더 들어오겠지만 기대만큼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또 "조세안정과 과세형평이라는 정부의 중장기 조세제도 개혁방향에도 배치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경부가 주저하는 데에는 또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적립식펀드에대한 세제혜택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왔던 주체가 바로 재경부였다는 점이 이제 와서는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립식펀드에 대한 지원방안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됐던 것은 지난 연말에서 올해초 사이였습니다. 당시 업계는 장기투자정착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재경부는 자금유입 효과를 장담할 수 없고 당시 종합주가지수가 1천포인트를 넘나드는 증시활황기였다는 두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올해초 대기업의 보너스효과와 증시활황에 힙입어 내수회복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정부가 "이정도면 됐다"라며 경기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봤던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후 6개월이 흐른 지금, 정부는 부동산이라는 수렁에 더욱더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책당국의 정책적 오판에 모든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결국 자신의 손으로 덮었던 대책들을 다시 열어야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앵커4] 하지만 적립식펀드의 자금유입 효과, 즉 실효성에 대해 무턱대로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적립식펀드는 그동안 어떠한 정책지원 없이도 단 1년여만에 수탁고 규모가 7조원에 달하는 공전의 히트작입니다. 현재 매달 5천억원 정도가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이면 전체 수탁고가 10조원에 달하고 내년이면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세액공제가 있을경우 현재보다 20-30% 정도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20-30%의 효과를 보기위해 조세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하냐고 반문할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적립식이라는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단순한 계산법입니다. 적립식펀드는 그 특성상 기존 고객이 지속적으로 불입하면서 신규 고객의 자금까지 더해지며 수탁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앵커5] 조세형평성 문제도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조세형평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경제상황은 부동산, 금리, 산업 전반에 걸쳐 극심한 왜곡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이같은 점은 한덕수 부총리가 "시장실패"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쓸만큼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부총리는 최근 국회에 출석해 집을 살때 무주택자에게는 낮은 이자를, 다가구 소유자에게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금리이원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라는 것은 개인의 신용도와 담보력, 즉 상환능력에따라 결정되는 것이 기본원리이고 이같은 원칙에서 본다면 다가구 소유자가 신용도가 더 우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이 조세형평성이라는 원리원칙만을 들이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셈입니다. 특히 현재 적립식펀드의 계좌수는 현재 250만개로 가구당 인구를 4명으로 봤을때 1천만명이 혜택을 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무려 1천만명에게 혜택을 주는 조치를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시장이 가장 원하는 방안을 주저하지 말고 내놓는 것이 올초 정부의 정책적 오판을 그나마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앵커6] 이성경 기자였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