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ㆍ도공 수익사업 퇴직단체가 독점.. 전병헌 의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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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와 도로공사의 퇴직 직원 단체가 각각 정통부 도공과 수의계약을 맺고 수익사업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22일 "정통부 우정사업본부 퇴직공무원 모임인 '체성회'가 수의계약을 통해 1998년부터 우체국 쇼핑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이 사업을 통해 2002년부터 올해 3월까지 판매수수료만 147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체성회가 우체국 쇼핑사업을 통해 거둔 수익을 퇴직 직원들의 복지사업에 투자하지 않고,체성회 직원 인건비와 성과급 등으로 대부분 지출했다"며 "우정사업본부 출신인 체성회 대표이사의 연봉도 1억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특히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현행 업무대행 체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우체국 창구판매를 금지하라고 지시했는 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도공 퇴직 직원 모임인 '도성회'는 도공과 수의계약을 통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200개 영업소에서 통행료 징수를 대행하고 있으며,올해 체결한 계약금만도 1090억원에 달한다"면서 "도공은 통행료 징수가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종이라며 퇴직 직원의 수익사업을 독점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한전의 전우실업,문화관광부의 문공회,조달청의 조우회 등 퇴직단체들도 공개 경쟁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