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22일 감사원이 최근 낸 노동부 소관 기금운용 실태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가 사회보험의 분배기능을 도외시해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감사원 보고서를 분석한 정책자료집을 통해 "감사보고서는 고용보험 실태에 대한 지적사항에서 '고용을 유지하거나 고령자 등을 채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업주 의지에 달린 문제'라는 등 이 같은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해 '기업이 알아서 할 문제로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는데 이 역시 고용안정을 위한 국가 역할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