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경제부총리가 22일 판교신도시 개발방식과 관련,“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모든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특히 공공부문 역할 강화가 판교신도시 외에 파주,김포,이의신도시 등 다른 2기 신도시로까지 확대 적용될 것임을 시사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부총리는 다만 지난 21일부터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판교 공영개발론에 대해서는 “확정된 내용이 없다．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역할 강화 의미는 한 부총리는 이날 "불완전한 주택시장의 속성상 공공부문의 역할이 더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택지의 공공개발 외에 주택공급 부문으로까지 정부의 역할을 넓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택의 수급과 정보의 불균형 상태가 상존하고,특히 불로소득을 노리는 수요나 과도한 분양가 상승 부작용 등이 많은 만큼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개발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줄여 투기수요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분양·임대주택을 통틀어 공공기관의 주택공급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물론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등이 주장하는 공영개발(택지는 정부가 소유하고 주택은 모두 임대) 방식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검토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신도시별 맞춤식 개발 이뤄질 듯 정부가 택지뿐만 아니라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할 경우 향후 아파트가 분양될 파주,김포,이의 등 2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예컨대 새 집이나 넓은 집을 원하는 대체수요보다 내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자들의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이는 파주나 김포신도시의 경우 중대형 평형 가운데 일부를 장기임대로 공급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임대주택에 대한 기피현상을 줄이면서도 내집 마련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시각대로라면 판교처럼 투기적 수요가 상존하는 지역의 경우 입주 후 전매금지 기간을 지금(3년)보다 대폭 늘리거나 싱가포르처럼 분양받은 집을 팔 때는 무조건 정부가 우선 매입하는 환매(還買)제,공공택지 내 주택당첨 횟수 제한 등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 부총리는 이와 관련,"어떤 형태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공성 강화 득과 실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전매금지 기간 강화,환매제 등 주택의 공공성 강화는 개발이익 환수나 투기수요 방지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재원마련 등 공공부문의 부담이 가중되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서민 주거안정과 집값불안 차단에는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문제는 공공의 역할이 커지면 그만큼 민간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싱가포르식 공영개발의 경우 민간건설업체들은 시공만 담당하고 주택시장이 거의 공공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를 갖게 된다. 또 임대주택을 대폭 늘릴 경우 이를 관리할 만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소형은 공공부문이,중대형은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주택정책 기조 자체가 흔들린다는 문제도 있다. 한 전문가는 "공공의 비중이 확대될 경우 지역별,여건별 특성에 따라 수급이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주택시장에 대한 대응능력이 되레 떨어져 또다른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