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향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환수하면서 주택 공급을 늘려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이익을 환수한다'는 큰 방향을 제시했다.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은 이날 김수현 국민경제비서관의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주택공급 확대' 모델을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새로 택지를 만드는 방법과 기존 시가지의 환경을 개선하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이 두 방법 모두 개발 이익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오히려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발 이익을 합리적으로 환수하고 공공이 직접 나서서 주택을 공급한다면 설령 고층아파트를 짓더라도 국민적 동의가 가능하다"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면서 주택 공급도 늘리는 패키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에 나온 정부의 판교 중대형아파트 공공 개발론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런 청와대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오는 8월 나올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은 주택 공급과 개발이익환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부동산 문제를 맡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담당 비서관으로,정문수 경제보좌관의 발언과 함께 그의 기고문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비서관은 또 부동산 급등의 해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데서 출발해야 하며 먼저 실거래가를 파악해야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의 보유 거래과세 통계를 정확하게 만들어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