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모두 공공개발로 가나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판교신도시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기 김포,파주와 수원 이의 등 앞으로 건설될 예정인 수도권 2기 신도시들도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공공아파트 공급물량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판교뿐 아니라 다른 신도시에도 공공개발 방식을 적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느 지역에 적용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시장 특성상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어 "부동산 시장의 실패를 교정·보완하기 위해선 어떤 형태로든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정부는 최근 택지 공급 일정이 보류된 판교신도시의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를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지은 뒤,분양 또는 임대토록 하는'공공 개발' 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판교신도시 내 아파트를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면 건설회사들이 지어 공급하는 것보다 분양가를 낮출 수 있고,개발이익도 정부가 쉽게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민간 건설업체에 택지 공급을 끝낸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를 제외한 파주 김포 이의 등 2기 신도시와 고양 삼송,남양주 별내,양주 옥정지구 등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에도 이런 형태의 공공개발 방식이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판교발(發) 집값 파동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앞으로 개발되는 신도시를 포함해 주택 공급의 큰 틀을 공공개발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당첨 업체를 발표한 판교신도시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택지에 대해서도 개발방식 변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등 3개 사업 시행기관은 22일 풍성주택 한림건설 등 분양가상한제 및 임대주택 용지에 당첨된 11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계약서에 '추후 일부 조건 변경 가능' 조항을 넣는 조건부 계약을 협의 중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