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청와대 회의에서 확정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역량을 앞으로는 '될 성부른'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에 집중해 질적인 성장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저기 퍼주던 중소기업 지원도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연명해 왔던 한계기업들은 구조조정과 퇴출이 불가피하게 됐다.

◆혁신 중기에 '선택과 집중'

앞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기술혁신형 기업에 집중돼 철저히 기술 경쟁력에 근거한 시장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바뀐다.

우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보증비율을 작년 15.2%에서 2009년 60%까지 점진적으로 높이고,혁신형 기업의 보증요율을 0.3%포인트 인하한다.

반면 대출이 부실화되면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부분보증 비율은 우량 중견기업의 경우 현재 85%에서 내년이나 2007년엔 75%까지 낮아져 그만큼 보증혜택을 덜 받게 된다.

산업은행이 기술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기술평가대출 전용자금이 생겨 올해 1000억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의 6개 정책자금도 개편돼 △창업자금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경영혁신자금 등 3가지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집중 지원되고,자영업자를 양산해온 '소상공인 창업자금'은 폐지된다.

신용보증기금 등의 건전성을 위해선 현재 기업 대출금의 0.3%인 금융회사의 보증기관 출연요율을 내년부터 0.4%로 인상한다.

기업이 내는 보증수수료율 체계도 신용도와 이용기간에 따라 현행 0.5∼2.0%에서 0.5∼3.0%로 확대돼 평균 수수료율은 1.0%에서 2007년 1.5%까지 올라간다.

◆한계기업은 워크아웃 유도

정부 지원이 혁신형 기업에 집중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우량기업과 한계기업은 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이때 문제가 되는 한계기업에 대해 정부는 은행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계기업의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해 워크아웃 기업의 대출이 부실화돼도 은행 지점 평가 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정 궤도에 오른 우량 중소기업은 직접금융시장(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상장을 적극 돕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증시에 상장할 때 부채비율 요건을 업종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 등이 그런 맥락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