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2003년 이후 2년 만에 또다시 세무조사의 칼을 들고 부동산투기와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토지 및 3주택 이상 투기혐의자와 투기를 부추기는 기획부동산업소들이 대상이라는 점이 2년 전과 닮은꼴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예 다주택 보유자 모두를 예비 투기혐의자 선상에 올려놓아 탈세 혐의를 검증하고,혐의사실이 드러나면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재산의 형성과정도 밝히기로 해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강남·분당 등 집부자 집중 검증 국세청이 현재 전산분석을 벌이고 있는 다주택보유자는 부부가 합쳐 3채 이상을 갖고 있는 18만874세대다. 이들이 갖고 있는 집은 모두 75만1820채.물론 18만세대 모두가 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임대사업자나 집값이 움직이지 않은 지방 등지의 다주택 보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지만 전세로 임대료를 받거나 수년간 임대사업에서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많은 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투기적 소유로 보고 정밀검증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구와 분당 과천 용인 등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부부는 물론 조사과정에서 자식들이 갖고 있는 주택의 취득 양도과정에서 증여세 양도세 탈루 여부와 명의신탁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정밀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전산검증이긴 하지만 이처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수조사 방식을 들고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의 효과에 대해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부분적인 공급확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혀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땅값 올리는 기획부동산도 조사대상 국세청은 1,2차 아파트 투기혐의자 조사에 이어 수만평의 땅을 구입한 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마케팅 등을 통해 고객을 모집,땅을 분할 매각하는 수법을 활용하는 기획부동산업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은 95개 법인으로 조사기간은 일반적 사례보다 긴 60일로 잡았다. 국세청은 23일 강남역 인근에 있는 업체를 급습,서류를 압수해 곧바로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들이 부동산 투기심리를 부추길 뿐 아니라 수백억원의 차익을 챙기고 폐업을 하는 방식으로 엄청난 탈세를 일삼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이들이 내세운 일명 '바지 사장'이 아닌 실제 사업자를 끝까지 추적,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일부 실사업자는 탈세는 물론 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탈루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