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역 확대냐 전문화냐.' 23일 인천 영종도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증권·선물시장 및 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발전 방안을 놓고 증권업계와 감독당국이 시각차를 드러냈다. 증권업계 대표들은 증권사에 대한 규제 철폐와 업무영역 확대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반면 감독당국은 전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증권업무 영역 확대해야=박종수 우리투자증권 사장은 "증권업 규제체계를 허용 업종만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규제 대상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10년 넘게 계속되는 데도 변화가 없다"며 "증권업계 스스로 신뢰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과감하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배호원 삼성증권 사장은 "외국의 경우 종합금융업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증권사의 IB(투자은행) 업무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증권사에 종금업 겸업을 허용하면 국내 IB시장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사장은 또 "은행의 예금보호 기준을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낮추고 증권사의 실적배당 상품에 대한 저율 과세,장기투자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검토해 시중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증권사의 업무영역이나 취급가능 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더라도 시장 참가자의 근본적인 행태 변화가 없다면 효과가 한시적일 것"이라며 "해외 증권사들이 대부분 종합 전략보다는 특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증권사별로 특화하거나 전문화하는 방향의 구조 개편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액결제 기능도 허용해야=은행이 독점하고 있는 결제 기능 중 소액 결제는 증권사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증권연구원 조성훈 연구위원은 "증권사가 금융결제원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소액인 경우 직접 결제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며 "현재 자동 입·출금 계좌인 CMA의 경우 은행을 통해서만 결제토록 돼 있어 증권사가 상품 판매 수입의 80%가량을 은행에 수수료로 내야 해 증권사 수익성 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증권사에 소액결제 기능을 준다면 대기업 계열 증권사의 경우 좁은 의미의 은행업 진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기본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완·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