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정상 복귀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정부의 지출이 솔선수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4일 골드만삭스는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S-I(=저축-투자) 격차를 조사한 결과 일본을 제외한 한국,대만,중국의 저축률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면에는 소득(=GDP)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소비증가율이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민간+정부)를 제외한 부분을 저축으로 표현할 수 있어 저축(=투자+순수출)률 비중이 높아지면 역으로 국민경제내 소비 비중이 하락했음을 의미한다.저축-투자(=S-I)는 경상수지로 대변. 골드만은 "대만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내수 덕으로 S-I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반면 한국과 중국은 격차가 확대돼 경상수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소비를 늘리거나 투자가 확대되어야 경상수지가 줄어든다고 지적,위안화 절상이 필요하다고 권고. 한국의 경우 카드 버블이후 소비 붕괴로 저축률이 올라간 것이며 부채상환에 시달린 가계는 소비를 늘릴 수 없었다고 진단했다.다행스럽게 부채 조정이 끝나가고 있다는 희망이 나타나며 지난해 4분기 가계의 S-I 격차가 소폭이나마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문제는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며 기묘하게도 지난해 공공섹터는 긴축 모드를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은 투자 부진의 원인으로 공장이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나타나는 '중국과의 통합'이 강한 수출이 국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고리를 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또한 저평가된 실질환율은 건설과 내수 등 비교역재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따라서 앞으로 나타나야할 정책적 방향은 경기순응적 통화기조속 정부부터 인프라 투자를 통해 비교역재의 자본지출이 따라오도록 솔선 수범해야 하며 실질환율의 절상을 통해 교역재 소비를 늘리고 건설-내수 등 비교역재 분야는 투자가 확대되도록 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