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 해결,지방 재정 확충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먼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연평균 756억원의 지방세가 지방 재정에 편입되는 효과가 있다. 최근 정부 발표에 의하면 176개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2002∼2004년) 지방세 납부액은 모두 2268억원으로 연평균 756억원에 달한다. 지방의 일자리 창출 및 생산 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80여개 기관(본사 기준 총 3만2000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연관 산업 일자리를 포함,13만3000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연간 9조3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4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지방 대학 및 고교 졸업생들의 심각한 취업난을 완화할 실질적 대책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7.6%, 전체 공공기관의 85%, 100대 기업 본사의 91%가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176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될 경우 공공기관의 수도권 비중은 85%에서 35%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관련,국토연구원은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정부 부처 이전을 골자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될 경우 수도권 인구 중 약 170만명이 지방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교통혼잡, 대기오염 등 도시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는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주희 기자 y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