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하지만 국가적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켜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 박헌주 주택도시연구원장은 "국가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다만 공기업 직원들의 이주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절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건혁 서울대 지구환경공학부 교수는 "공공기관이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당분간 비효율이 초래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지방 중소도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 김동주 박사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지역 특성에 맞게 공기업을 재배치해 지역을 특화 발전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공기업의 지방세 납부와 직원 이주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최찬환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공장이나 일부 산업은 모르겠지만 행정 역할을 하는 공기업들을 지방에 분산시켜 놓으면 국가 전체적으로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민간기업이나 개인이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녀야 한다면 국가경쟁력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규인 아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없을 정도로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다"면서 "지방 이전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경쟁력이 저하되면서 지방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염려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당장 주요 공공기관을 유치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매우 클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실제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을지도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세계와 경쟁해 나가야 하는데 분산시켜 놓으면 이 같은 유기적 협조가 불가능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결정된 마당에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혼란도 발생할 수 있지만 국가 균형 발전이란 큰 틀에서 보면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크다"면서 "이제는 사회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