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과제는] (上) 광주.전북.강원만 희망기관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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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발표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공공기관이 희망해온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평이다.
'낙후도'와 '형평성'을 가장 중요한 지역 선정 기준으로 삼다보니 당사자들의 희망은 후순위 고려사항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대규모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전력을 희망했던 광주광역시와 토지공사를 원했던 전라북도,한국관광공사를 노렸던 강원도 외에는 희망 기관을 유치하는 데 실패했다.
토지공사,주택공사,도로공사 중 하나를 원했던 대구시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가스공사를 넘겨 받았다.
토공을 유치하기 위해 뛰었던 부산시는 토공은 고사하고 이에 필적할 만한 다른 대형 기관도 배정받지 못했다.
낙후도가 전국 1위여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평가됐던 전라남도 역시 희망을 실현시키지 못했다.
1순위 요청이었던 주택공사 대신에 농업기반공사를 받았다.
울산도 한전 유치에 실패하고 석유공사 등 에너지 관련 산업기관을 넘겨받는 데 만족해야 했다.
토공 주공 도공 중 하나를 유치하려 했던 충청북도도 꿈을 이루지 못했다.
해당 공공기관들의 의견도 거의 무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공공기관이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북,강원으로 몰렸기 때문에 '무시' 외에는 해법이 없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 결과 1순위 희망지로 옮기는 데 성공한 곳은 부산을 희망했던 자산관리공사와 전북을 지목했던 농업과학기술원 두 곳뿐이다.
2순위 희망지로 가게 된 곳도 국민연금관리공단(강원),한국관광공사(강원),증권예탁결제원(부산) 등 3개에 불과했고 3순위 희망지에 배치된 곳 역시 토공(전북) 도공(경북)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강원) 등 3개에 그쳤다.
나머지 기관들은 경남·북,전남·북,대구,울산 등 자신들이 4순위로도 꼽지 않았던 지역으로 '강제이주'되는 운명에 처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