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싸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들 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소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지방 이전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공공기관들을 한 곳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지역 산업 특성 및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단순한 나눠먹기식 지역안배보다 집중화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민원제기와 함께 단체장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전될 공공기관을 기초자치단체에 한두 개씩 골고루 나눠주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충고다. 정부도 시·도별로 혁신도시는 한 곳만 세우고 가능한 한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에 유치하라고 광역지자체에 주문하고 있다.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혁신도시를 발전시켜 그 효과가 나머지 지역으로 파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도시 개발을 할 때도 신시가지가 개발되면 구시가지가 낙후된다는 시각이 있지만 실제론 신시가지에서 늘어난 세수를 구시가지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함으로써 동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 "지역적으로 안배해 시·군·구에 나눠줄 경우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한 곳에 집중시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허재완 중앙대 도시 및 지역개발학과 교수는 지역별 혁신도시 선정을 기존의 지역 내 현안과 연계해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허 교수는"예를 들어 광역시에 도청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 혁신도시 입지가 선정되면 그 외 지역 중 한 곳에 도청을 이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소지역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영환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지방 발전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것이 공공기관 이전의 목표인 만큼 2∼3군데에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효수 영남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협력업체 등 연관된 민간부문까지 고려한 지역경제권 형성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고속철도(KTX)가 정차하는 곳과 대도시 인근이 공공기관 입지의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전기관과 직원들의 요구도 간과돼선 안되기 때문에 유치 희망 지자체로 하여금 마스터 플랜을 내놓게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입지를 선정해야 지자체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광서 광주전남 혁신연구회장(전남대 교수)은 "유치 공공기관을 지역전략 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킨다는 전제 아래 보다 현실적인 입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예컨대 무안의 기업도시 후보지,영암 해남의 J프로젝트 예정지,광양의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연관기관의 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조성되는 혁신도시는 '기존의 출퇴근 도시'가 아닌 정주기능뿐 아니라 지역산업 혁신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배분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김영식 강릉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지역균형 발전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한다"며"내부적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배분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엄태석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충북지역의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정보통신 관련 공공기관 등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충주와 제천 등지로 배정하는 게 바람직하는 의견을 내놨다. 최성국·강동균·유승호·김현예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