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등 환자부담 절반으로 준다..보험료 매년 4.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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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의 경우 환자 부담이 점차 줄어 2007년께면 현재의 절반 안팎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모든 입원환자의 밥값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해마다 평균 4.1% 가량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2005~2008년 로드맵'을 내놓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현재의 61.3%에서 △2006년 68% △2007년 70% △2008년 71.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은 고액 중증 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단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 등 3대 질환에 대해 9월부터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률을 현재의 20%에서 10%로 낮춰주기로 했다.
또 단계적으로 특진비,차액 병실료 등을 뺀 거의 모든 항목에 대해 보험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항암제 등 의약품,초음파·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 검사비,수술비 등이 포함된다.
예정대로라면 암환자의 비용부담이 9월부터 현재보다 33% 정도 줄고 2006년 44%,2007년 54%까지 낮아진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전체 입원 환자의 식대가,2007년부터는 상급병실 이용료가 보험항목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6인실 이상 병실에만 보험을 인정해줬으나 이를 3~4인실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장 올해만 1조3000억원이 들고 내년 1조원,2007년 7000억원,2008년 5000억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3~6%(연평균 4.1%)가량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