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표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은 시장무시한 아마추어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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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27일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무시하고 시장의 생리와 사람들의 본능을 무시하는 아마추어식 발상이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생생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지난 2년간 정부는 규제를 더 강하게,세금을 더 많이 거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나고 서민들만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지난 8년간 정부의 경제 대책은 재정확대와 무책임한 소비 자극 뿐이었다"며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정부의 경제정책이 그 뿌리부터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경제 대책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지속 실시 △국내외 자본 가릴 것 없는 규제개혁·개방 추진 △세금 인하를 통한 민간 투자 확대 및 소비 살리기 △공기업 민영화와 경쟁도입 등을 제시했다.
대북지원과 관련,박 대표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측에 식량과 비료 등 지원할 것은 지원하되,우리도 북한에 인도적 답례를 요구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박 대표는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문제,이산가족과 탈북자 문제 등에 대해 북한에 할 말은 하고 북한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문제에 대해 박 대표는 "6자회담의 5개 당사국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에 '대담하고도 포괄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핵을 완전히 포기할 경우에는 체제안전 보장과 경제지원 및 북·미수교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하고,거꾸로 핵개발을 강행할 경우에는 냉혹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