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장유지 부담 덜어준다..공개前 증자 제한 완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업들이 증시를 떠나고 있다.' 금융당국과 증권선물거래소 등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업들의 상장부담 경감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댄 것은 한마디로 이 같은 절박함 때문이다.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립식펀드 등 주식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것뿐 아니라 우량주식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위축되는 자본시장
실제 국내 증시의 상장기업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국내 증시의 간판격인 거래소시장(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수는 지난 2003년 684개에서 지난해 668개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 6월 말에는 654개로 뚝 떨어졌다.
이런저런 이유로 증시를 떠나는 기업은 늘고 있지만 신규 상장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서만 이미 16개 기업이 증시를 떠났고 이 가운데 제일은행 산은캐피탈 등 5개사는 자진 상장폐지였다. 반면 올해 새로 증시에 진입한 기업은 금호타이어와 코스닥시장에서 옮겨온 삼호개발 등 2개사에 불과하다. 금감위 내에서조차 "우량주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연구원의 노희진 연구위원은 "기존 기업들은 공시 부담 때문에,상장요건을 갖추고 있는 비상장기업들은 주주의 경영간섭 및 압박 때문에 상장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며 "국내 증시의 상장요건이 세계적으로 엄격한 것도 기업들의 상장을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위 대책,어떤 게 있나
금감위는 이에 따라 이번 공청회 등을 토대로 적극적인 '상장유인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우선 미국이나 영국처럼 다양한 신종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트래킹주식이 단적인 예다. 트래킹주식은 기업의 특정 사업부문이 발행하는 주식이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경우 4개 사업부문인 반도체 휴대폰 LCD(액정표시장치) 가전파트가 각각 주식을 발행,상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사업 성격에 맞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부문별 성과에 따라 배당금을 다르게 나눠줄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우량주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물량 부담을 우려해 떠안고 있는 자사주를 손쉽게 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기업공개 제도도 대폭 완화된다.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주식형펀드와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해 기업들이 공모주식에 대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대표적이다. 또 상장 전 소유주식 비율 변동제한 대상도 현행 '1% 이상 주주'에서 '5% 이상 주주'로 완화하고 현재 상장예비심사 청구 1년 전부터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유무상증자도 상장 후 매각제한을 통한 간접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밖에 260여개에 달하는 수시공시 항목 가운데 42개를 삭제하고 80여개는 자율규제로 바꾸는 등 기업의 공시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하지만 신종 주식 발행이나 자사주 소각 제도 개선은 증권거래법이나 상법 개정 사안이어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