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2005 상반기 부동산대책

앵커>
어느덧 2005년의 반이 저물어 이제 곧 7월입니다. 참여정부 들어 30여 차례 발표된 부동산 대책. 2005년 상반기 동안에는 어떤 정책들이 나왔으며, 이에 따른 시장의 변화는 어떠한지 정리해 봤습니다.
이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3년 5.23대책을 시초로 연이어 터진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
서른여 차례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던 시장정책은 올 들어서도 강약을 오가며 쏟아졌습니다.

S1>재건축 진화, 부동산세제 강화

특히 올 상반기에는
재건축 시장 진화책과 투기수요 근절을 목표로 한 세제 강화책이 주를 이뤘습니다.

주요정책은 크게 2.17대책과 5.4대책.

CG1>2.17대책과 시장반응

연초부터 들썩이는 서울,경기 등의 재건축 가격을 잡기위해
정부는 초고층 재건축 추진을 억제하고, 2종 주거지역의 층고제한을 골자로 한 2.17대책을 내놓습니다.

한 달여 동안 시장이 잠잠한 때.
3월17일 정부는 용적률 증가율이 30%P 미만인 재건축에 대해서는 임대 아파트 건립 의무를 지우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다 닷새 만에 발표를 전격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3월 들어 상승폭이 잠시 줄어드는가 싶더니 4월 서울 재건축은 7%이상 급등합니다.

이에 등장한 정책이 5.4대책

CG2>5.4대책과 시장반응

재건축 규제를 위한 개발이익 기반시설 부담금제에 더해
1가구 2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등 세제강화책이 발표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또 한번 정책을 무색케합니다.

발표후 3주만 동안 서울은 1.64%, 경기는 1.86%나 상승했습니다.

CG3> 세제개편과 시장반응

세제정책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입법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난 4.13 단독주택가격 공시를 시작으로 지난달 1일 보유세 납부대상자가 결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늘어난 거래세 부담으로 시장은 거래가 마비되자 정부는 취등록세 인하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부세 대상 확대, 폐지 등 찬반여론 엇갈린 가운데 정부는 정책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78.8%가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책을 불신하고 있는 지금. 하반기 시장의 판도를 다시 한 번 바꿀 오는 8월 정부의 시장대책은 어떤 모습일지 시장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WOW TV-NEWS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