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어 이제까지의 정부 에너지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장기 대책은 있지만 고유가로 인한 국내 경제 충격을 완화시킬 묘안이 없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단기 대책은 수요 억제 분야에 집중돼 있다. 조환익 산업자원부 차관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고유가 대책으로 석유 수요 억제를 강조한 대목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IEA가 마련한 석유 수요 억제책은 △차량 10부제 및 카풀제 등 운행제한 조치 △대중교통 요금 인하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운전습관 개선을 비롯한 에너지 절약 홍보 등이다. 하지만 산자부 실무자는 "승용차 10부제 운행 등 강제적 조치는 대중적 지지 기반이 약하고 실제 효과도 크지 않아 도입하기가 어렵다"고 털어놨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또 다른 단기 대책은 교통세 등 유류 관련 세금을 낮추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에너지 절약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데다 세수 확보에 차질이 우려돼 시행이 어렵다는 것이 산자부와 재정경제부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세계 시장에서 원유를 충분히 확보하는 정공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산자부는 지금도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기업들과 에너지절약 협약을 체결해 나가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수소 경제로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또 2013년까지 10조원을 세계 시장에 투입,원유 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원유 광구도 확보한다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