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집행부가 주택가격 급등세가 지속될 경우 기준금리(콜금리) 인상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한은 집행부의 분석은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 결정에 주된 판단 근거가 된다. 따라서 한은 집행부의 이 같은 견해는 향후 한은의 통화정책이 긴축기조(금리 인상)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8일 한은이 공개한 '2005년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5월12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해 금리를 올릴 경우 경기회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일부 금통위원의 질의에 대해 한은 집행부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려도 경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이 늘긴 하지만 예금수익도 동시에 증가하는 측면이 있고,기업들도 부채비율이 과거보다 크게 낮아져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집행부는 이어 "자산가격 상승에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안정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분명한 정책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위원들은 "영국과 호주의 사례를 참조해 주택가격 상승률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으며,그 때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한국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은 집행부는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이 미흡할 경우 통화정책 효과가 위축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호응했다. 한은은 지난 5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회복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콜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 따라서 금리 인상이 경기회복 기조를 크게 해치지 않는다는 한은 집행부의 분석은 향후 한은이 경제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이전이라도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금리를 전격 인상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30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0. 25% 인상할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3.25%로 한국과 같아지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한·미 간 시장금리 역전으로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증폭될 전망이어서 한은이 다음달 7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금통위원들은 종합적인 경기진단을 통해 소비회복이 미흡하고 수출도 둔화되는 가운데 설비투자의 개선기미도 보이지 않아 경제성장의 하향위험이 다소 확대됐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