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펀드에 세금혜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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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적립식 펀드에 세금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당초 5%대에서 4%대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내달 4일 당정협의회,6일 하반기 경제대책보고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는 데는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지만 조정폭과 표현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장기적립식 세금우대 증권저축 도입과 사모펀드 활성화 등 각종 정책수단의 리스트를 마련해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초 당정협의 등을 거쳐야 하므로 현 단계에선 모든 검토대상이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증권저축에 대한 세금우대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증시과열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어떤 방향으로 결론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