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 경제의 質 OECD 19위..글로벌스탠더드 '소화불량'

한국의 경제력은 양적인 평가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중 11위지만 삶의 질,노동생산성 등 질적 측면에서 평가할 때는 19위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정부 기업 개인들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경제 메커니즘 개선 노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9일 국회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 창립 1주년 기념 정책발표회에서 ‘매력있는 한국:2015년 10대 선진국 진입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잃어버린 8년,삶의 질 OECD 하위권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의 양적 측면을 나타내는 경제규모(GDP)에서 세계 10위,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에서 각각 11위와 14위로 비교적 상위권에 들었다.

그러나 질적 측면을 평가한 항목들에서는 성적이 형편없었다.

지난해 기준 1인당 GDP는 서방선진 7개국(G7)의 40% 수준에 불과한 1만4100달러로 세계 34위에 머물렀다.

유엔의 인간개발지수(HDI)와 국제노동기구의 경제안정성 등을 종합한 삶의 질 평가에서는 26위에 그쳤다.

한국이 이처럼 초라한 성적에 머물고 있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지난 8년간 '국민소득 1만달러의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연구소는 "외환위기 직후 급속히 도입된 '글로벌 스탠더드'는 기존 시스템과 마찰을 일으켜 성장동력을 저하시켰으며,건강한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규율과 목표도 실종됐다"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향후 10년간도 한국 경제는 △중국의 부상으로 상대적 입지 약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성장 둔화 △통일비용 부담 등 세 가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중국 인도 등을 시장 확대 기회로 활용하고 △각국의 IT산업 격차를 잇는 가교국가로 성장하며 △IT투자의 생산성 증대 효과를 가시화하는 등 '마지막 기회의 창'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퇴보''정체''도약' 세 가지 중 한 가지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잠재성장률 2%대 추락 위기

연구소는 향후 10년간 정부 기업 개인의 혁신 노력이 미흡하고 고령화로 인한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퇴보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경우 현재 5% 안팎인 잠재성장률이 2.6%까지 급락하고,경제규모는 세계 15위,1인당 GDP는 세계 45위로 추락하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각 부문의 혁신 노력이 이뤄지더라도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현재보다 낮은 4.1%로 떨어지는 등 정체 상태에 빠질 것으로 관측했다.

반면 정부 기업 개인 사회 등 4개 부문에서 시장원리가 원활하게 작동해 경제시스템 혁신을 이룰 경우 잠재성장률이 6.3%까지 높아져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는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한국 경제가 도약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요소투입형에서 혁신주도의 지식기반형으로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