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방 구하기' 민노가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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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의 의석수가 비슷한 상황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민주노동당이 29일 해임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기 때문이다. 캐스팅 보트를 쥔 민노당이 29일 청와대 오찬 후 노무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단 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해임안은 냉전적 안보관에 기인한 것으로 반대한다"며 "노 대통령은 정기국회 때까지 군 제도개선방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방장관 거취문제도 그때까지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해임안에 대한 찬성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결국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표대결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간의 '빅딜설'이 나오는 배경이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가 정기국회로 넘어가고 양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한 게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의석분포는 열린우리당이 146석이고 한나라당이 124석(구속수감 중인 박혁규 의원 제외),민노당 민주당이 각각 10석,자민련 3석,무소속 5석 등으로 민노당이 여당편에 가세한 상황에서 나머지 야당 의석만으로는 가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막판 변수로 여겨졌던 여당 일각의 이상기류도 노 대통령의 당부 이후 수그러든 상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63조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299명) 과반수(150명)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여당과 민노당을 제외한 나머지 표를 다 합해도 143표에 불과하다. 표결은 무기명비밀투표로 이뤄지며 찬성표와 반대표가 149표로 같을 경우 안건은 부결된다.
야당의 해임 요구와 노 대통령의 유임 결정으로 촉발된 정국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표대결이라는 점에서 결과는 정국주도권 등 향후 정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막판까지 표대결에 사활을 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여당은 무소속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였고 한나라당은 외유 중인 의원들에게 귀국령을 내리는 등 비상상태에 들어갔다.
이재창·양준영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