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의원 "공공기관 이전효과 뻥튀기"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30일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3배 이상 부풀려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행정도시 건설에 반대해온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지난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방에 연간 4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으나 정부가 근거자료로 인용한 국토연구원의 용역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1조3000억원에 불과했다"면서 "이전효과를 3.25배 '뻥튀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정치 공작이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발표는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9월 건교부에 제출한 '수도권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연구' 중간보고서상의 '190개 기관 3만3583명'을 '180개 기관 약 3만2000명'으로 약간 가공한 것"이라며 "이전 규모 축소에 따라 비수도권의 고용증가 규모도 보고서상의 16만4256명에서 13만3000명으로 조정,발표했으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오히려 늘려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 밖에 "정부는 국토연구원 보고서상 수도권의 일자리가 13만8204개,부가가치는 연간 1조562억원씩 각각 감소한다는 지적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결국 이 연구결과를 근거로 할 때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효과는 국가 전체적으로 3만1330개 일자리 창출과 연간 3007억원의 부가가치 증가효과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