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사회가 직면한 주요 도전 과제 중에서 복지와 연관된 것은 양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두 가지다. 이 두 가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

양극화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에 아주 심화됐다가 조금씩 개선되더니 다시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0%에 비해 매우 낮아 사회안전망이 충분치 않다. 양극화 문제를 그대로 두면 사회분열과 비효율을 조장할 수 있다.

양극화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고용창출인데 최근에는 '고용없는 성장'이 이뤄지고 있어 문제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사회적 서비스 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하나의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 문제도 양극화 못지 않게 심각하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인구 규모 축소는 잠재성장률 하락,시장규모 축소,소득과 소비의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육아는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하고 재원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고령화 문제의 핵심은 노인층의 생계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해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 국민연금도 재정이 고갈되기 전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아울러 치매나 중풍 환자들을 위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사회보험제도를 하나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인요양시설 유치를 기피하고 있는데,이런 단체들은 명단을 공개해 압박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