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신 몸'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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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계기로 10석의 민주노동당이 주목받고 있다.'여소야대' 정치지형에서 '캐스팅보트'의 위력을 발휘하며 하반기 정국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이 발의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반대 당론을 결정,열린우리당에 힘을 실어준 반면 한나라당의 원내전략에는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야권 공조를 통해 쌀협상 국정조사와 오일게이트특검법을 추진,여당을 압박하던 것과는 정반대 상황을 연출했다.
민노당은 이로써 거대정당의 틈바구니에서 '몸값'을 확실히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여당과의 정책공조를 통해 성과도 얻어냈다. 민노당이 국방개혁을 위해 추진해온 '방위사업청' 신설을 열린우리당에 요구,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시켰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노당이 여당과 '빅딜'을 했다고 비난했고,민노당은 "원내정치의 실패를 정략적으로 덮어씌우려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첨예하게 맞서있는 쟁점법안들에 대해 앞으로도 표대결 가능성이 높아 민노당의 위상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민노당의 선택에 따라 '울고 웃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노당은 사안별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립학교법 등 개혁법안은 열린우리당과 공조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민연금 비정규직법안 등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천영세 의원단대표는 "지난 1년간 지향점이 같으면 사안별로 어느 정당,정치세력하고도 정책적 공조를 해왔다"며 "앞으로도 그 원칙과 의정활동 방식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