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의혹 특검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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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264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70,반대 72,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이 공포되면 특검 추천과 임명,특검 준비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께 특검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대법원장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은 2개월간 수사를 벌인 뒤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하고,1회에 한해 1개월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토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