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도권 잡기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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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0일 윤광웅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본회의 정회 소동을 빚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상생'을 외쳐 온 여야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대결함에 따라 향후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표결에선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의 손을 들어줘,기존의 여야 대립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정국 파장=여야 지도부는 지난해 말 국가보안법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던 상황에서 벗어나 '상생'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 쟁점이었던 과거사법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 처리했고,국가보안법은 정기국회로 넘겼다. 사립학교법도 논란 끝에 역시 정기국회로 처리 시기를 연기했다. 극단적인 싸움을 피하자는 의도였다.
그러던 여야가 해임안과 정부조직법에 대해선 끝까지 맞섰다. '4·30 재보선' 이후 달라진 정국구도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여소야대'라는 새 정치지형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여야가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표결 결과는 여야 모두 지도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게 확실하다. 일단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의 반대당론을 이끌어내 야4당 공조를 차단하는데 성공했다. 표결 결과에 따라 재보선 패배로 타격을 받은 문희상 의장과 정세균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확보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4당 공조를 자신했지만,민노당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다. 지도부 책임론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여야 힘겨루기=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 정회의 빌미가 됐다.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등 4개 부처에 차관을 한명씩 늘리는 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상황에서 여당과 민노당이 방위사업청 신설을 포함한 수정안을 내려하자 한나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본회의가 정회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수정안에 대해 "여야합의 정신을 무시한 것으로 상임위를 거치지 않은 만큼 문제가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버텼고 여당은 강행처리 입장으로 맞서는 등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졌다.
국방 장관 해임을 놓고도 여야는 '불퇴전'의 각오를 다졌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우리는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인 만큼 힘을 합쳐야 한다.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는 속에서 하나로 뭉쳐가야 한다"며 단결을 호소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 단결해 최선을 다하자"며 "그 결과가 어떻든 국민의 머리속에 하나하나 쌓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창·홍영식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