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집 팔게 만들겠다" .. 국세청, 초강력 대책 마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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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 등 집값 급등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30일 "수도권 다주택 보유자가 한 채 이상 집을 팔게 만들면 판교급 신도시 2∼3개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며 다주택 보유자들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주성 국세청장이 조만간 다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세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 대책의 핵심 내용은 판교신도시(1만8000가구·임대주택 제외) 2~3개를 지어야 공급 가능한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남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집을 내놓도록 해 강남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나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강남지역 5만여세대가 20만여가구의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한 채씩만 팔아도 강력한 강남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세청은 또 조만간 강남 분당 용인 등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보유세 부담을 크게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이와 별도로 오는 4일부터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은 투기지역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일제히 40∼6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은행과 보험의 LTV를 대출 기간에 관계 없이 40%만 적용키로 했다. 상호저축은행의 LTV도 현행 70%에서 60%로 낮아진다.
김용준·주용석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