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유럽 선진국들이 늘어만 가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공기업 지분 매각'이라는 고강도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들 3개국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유럽연합(EU) 안정성장협약의 단골 위반국들이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 "서유럽 선진국들이 부채가 많은 공기업을 팔아치워 이자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유럽 내 4위 전력회사인 이탈리아에너지공사(Enel) 지분 10%를 매각키로 지난 2일 결정했다. 이번 지분 매각은 시장가치로 환산하면 약 49억달러에 달하는 규모다. 이탈리아 정부가 공기업 지분 매각이라는 강도 높은 처방을 내린 것은 과도한 재정적자로 EU로부터 제재를 당할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도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 중이다. 독일 정부는 도이치텔레콤 도이체반(독일철도) 웨스트LB은행 등 공기업 지분을 매각키로 결정한 데 이어 항공관제 업무를 맡고 있는 독일항공안전도 민영화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의 경우 프랑스텔레콤의 정부 지분 6%를 매각할 예정이지만 노조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다. 매각을 성사시키면 정부의 프랑스텔레콤 지분은 33∼35%로 낮아진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