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부동산 투기억제책, 쓸 카드 있나

앵커)
부동산 종합기획단 출범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인데요. 이런 저런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팀 최진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앵커)
최기자. 먼저 부동산시장 먼저 점검해 볼까요?
상승세가 꺾였다면서요.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강남을 비롯해 대부분 지역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강남권에서 서초구를 제외하고, 강남과 강북 지역 모두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고, 수도권에서도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던 용인과 분당지역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계절적인 비수기에 접어들었고, 다음달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에 앞서 관망세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 지난달 중개업소가 임시휴업을 단행하기도 했는데..이러면서 거래시세 파악이 제대로 안된 점도 가격상승이 꺾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Q2.앵커)
무엇보다 관심은 다음달 발표될 종합대책인데요. 당정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달 말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인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는 정부대로..여당과 야당도 나름대로..대책반을 구성해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부터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공동기획단을 가동하게 됩니다.

기획단는 재경부차관을 단장으로..경제관련 장관이 참석하고 있고, 여기에 열린우리당의 부동산 기획단까지 가세해서..원점에서 새로운 틀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대책을 마련중입니다.

종합기획단은 앞으로 매주 정례 미팅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청와대는 이 기획단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청와대에선,.정권이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은 대책을 내놓겠다고 장담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Q3.앵커)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네, 기획단이 이번주 처음 미팅을 갖기 때문에..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거칠지는 확정되지 않는데요.

다만 참여정부가 출범 후 이어온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대책이 추가되는 형태를 띄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1가구 2주택자나..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선 세금을 올리는 정책을 펴왔는데요. 그동안은 양도세만 올렸지만..보유세도 높이 올리는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개발 문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판교신도시를 공영개발하는 문제와 함께..앞으로 지어질 제2기 신도시 선정과 함께 이 곳에 대한 공영개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자금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선 정부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대출 인정비율을 낮추는 부분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이번 대책은 이미 발표시점을 못박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을 담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발표에 앞서 언론에 내용을 조금씩 흘리면서 여론은 형성해가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Q4.앵커)
섣부른 판단이지만 ..종합대책이 발표되면 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수 있을까요?

기자)
아직 내용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인데..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종합대책 시점을 정해놓고. 정부가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예전처럼 대책발표 후에 또다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없어야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제 부동산 문제는 사회문제를 뛰어넘어 정권 수호문제로 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약발이 안먹힌다면..정책의 부재나..레임덕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합대책이 발표된다면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