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를 바라보는 기업들의 전망이 어둡기만 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경기정책 평가와 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26.0%가 올 예상 성장률을 3%로 내다봤으며 그 다음이 2%(21.5%), 2.5%(17.2%) 순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경기저점에 대해선 44%가 내년 1분기 이후라고 응답했다.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빨라야 내년 1분기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업들이 본 우리 경제의 현주소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기회복 정책에 대해 기업들은 5점 만점에 2.47점 정도라고 응답했을 정도로 정부 정책의 실효성(實效性)도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경기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일본식 장기불황도 가능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5.6%를 차지한 것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어제 여당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대한 정책조율을 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5%에서 4%대로, 일자리 창출은 40만개에서 30만개로 각각 낮췄다. 뒤늦게나마 경제 실상을 제대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낮춰진 목표마저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고유가, 수출증가세 둔화 등 심상치 않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올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排除)할 수 없다. 그러나 당정협의에서 내놓은 하반기 대책을 보면 공공부문에서 3조1000억원의 추가투자를 집행하겠다는 것 외에 크게 눈에 띄는 것이 없다. 의료 교육 등의 해외 소비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이겠다는 것 등 이미 나왔거나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각종 민자유치사업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기업 투자활성화 대책에 기대를 걸었지만 규제개혁을 완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분명한 것이 없다. 대한상의 조사에서 기업들의 66.4%가 수도권 규제를 해제하고 기업환경을 대폭 개선하면 투자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시간만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금리 등 거시정책이 딜레마에 빠진 형국에서는 더더욱 정부가 규제개혁에 과감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렇게 미적대면 어떻게 경기가 살아나길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만큼 경기회복 정책의 실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기업들이 답답해하는 것부터 먼저 해소시키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