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日 '차이나 리스크' 경고 주목해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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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중국의 과열투자와 생산비 증가 등으로 '차이나 리스크'가 커졌다며 자국 기업들에 중국투자 비중 축소를 권고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示唆)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우리 기업들의 중국투자 규모가 지난해부터 일본을 앞질렀음을 감안한다면 기업들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 투자와 관련한 득실(得失)을 신중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가 '2005년 통상백서'라는 문건을 통해 기업들의 중국 투자 축소를 '공식' 권고했다는 것은 중국 시장의 위험성이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다는 뜻으로도 해석할수 있다.
일본 정부가 주시하는 '차이나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다.
생산비용의 가파른 상승과 심각한 기술유출, 그리고 과열투자에 따른 공급과잉과 그로 인한 은행 부실 증가 등이다.
일본 정부는 그중 과열투자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지난 60년대의 일본과 80년대의 우리나라는 연평균 10% 안팎의 고도성장을 기록했다.
이 때 두 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정자산투자액은 연간 30% 안팎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2000년 이후 연평균 40.5%에 달하고 있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투자확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개발연대에 이미 경험했듯이 투자과열은 그 속도를 늦출 경우 곧바로 충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 중엔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다시 일본으로 U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같은 우려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걱정은 우리 기업들에도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저임금을 찾아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상당수가 애로(隘路)를 겪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돼 왔고,요즘 들어 기업들의 중국행이 다소 주춤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 여건하에서는 기업들의 중국진출을 무턱대고 억제하는 것이 능사일 수는 없다.
아직도 중국시장은 우리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 진출이 종래와 다른 차원에서 검토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노동력의 이용이나 사양산업의 중국이전 정도로 생각하고 진출한다면 낭패(狼狽)를 보기 쉽다.
중국의 국내시장 진출은 물론 세계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로 활용함으로써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사업에 대한 선별적 진출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