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올해 5%의 경제성장률과 40만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포기하고 성장률과 일자리 목표를 각각 '4% 안팎'과 30만개로 하향 조정했다. 고공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국제 유가가 현 수준보다 더 치솟는 등 여건이 악화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3%대에 머물 수도 있다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 인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당정은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방안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보다는 공공 부문의 지출을 3조1000억원 확대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4일 국회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김진표 교육부총리,정세균 원내대표,원혜영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갖고 하반기 경제운용 및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성장률이 1분기 2.7%에 이어 2분기에도 3% 언저리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반기에 4∼5% 수준으로 회복되리라 전망하고 있지만 연간으로 보면 당초 정부가 정책 목표로 내걸었던 5%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여당도 고유가와 수출 증가세 둔화,설비투자 부진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보다 현실적인 경제 운용을 위해 성장률 전망을 5%에서 '4% 안팎'으로 낮추는 데 동의했다. 당정은 일자리 목표도 종전 40만개에서 30만개 수준으로 대폭 낮춰 잡았다. 연간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선 월평균 취업자 수가 40만명이 유지돼야 하는데 올 들어 5월 말까지 늘어난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2만9000명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히 접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공보 담당)는 이와 관련,"추경을 통한 재정 지출의 추가 확대 여부는 경기회복 속도와 대외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추경 편성 대신 기금,공기업 및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모두 6조4000억원의 자금을 집행,재정 측면에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기금과 공기업 부문에서 주택공사가 1조원을 확대하는 등 총 3조1000억원을 늘리고 종합투자계획과 민간 SOC 사업투자를 3조3000억원 집행키로 했다. 또 당정은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공장 입지 등 기업의 투자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가며 규제 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의료 교육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 완화 및 개방을 추진,하반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기로 했다. 이 밖에 당정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등유 등의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박준동·양준영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