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야당과 연정 필요"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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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을 거론하면서 '연정'(정당간 연합정부)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4일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청와대 밖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지도부,청와대,행정부 내 핵심인사들의 비공식 협의체인 '11인 회의'에 예고없이 참석,"(여소야대로) 정부와 여당이 비상한 사태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이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노 대통령은 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야당과 사안별 정책공조가 단기적으로는 가능한 대안"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 관련,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은 노 대통령의 이 같은 견해를 전하면서 연정에 대해서도 "교착상태에 빠진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의 하나로,장기적 구상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연정 가능성 모색 언급과 비교할 때 상당히 물러선 입장이다.
조 수석은 그러나 노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있는 '여러 대안'에 대해 △(야당과) 사안별 정책공조 △소(小) 연정 △대(大) 연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방안에 대해 조 수석은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은 없으며,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할 계획도 없다"고 전제했으나 연정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 같은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노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해온 얘기며,근본적인 권력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 시점에서 왜 또 나오냐고 묻는다면 최근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책집행의 어려움,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과 같은 건이 계기가 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연정 등을 모색하더라도 당장 개헌논의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행 헌법구조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개헌논의까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연정문제를 청와대가 꺼낸 것은 '윤광웅 해임건의안'을 계기로 최근 '조기 레임덕 현상'까지 거론되자 위기 타개책의 하나로 보인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