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삼성전기 등이 먼저 도입한 성과공유제가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삼성SDI 한국전력 KT 등으로 확산된다. 또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PEF(경영권관련 사모투자펀드)를 조성하는 것도 허용된다. 산업자원부는 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진행상황과 향후 대책을 보고했다. 삼성그룹은 납품업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깎지 않는 성과공유제를 하반기부터 삼성전자의 33개 협력업체,삼성SDI의 70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한전은 하반기 중 성과공유제 도입을 목표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KT도 성과공유제 도입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부실기업 및 부실징후기업 인수로만 국한돼 있는 CRC의 업무를 PEF 조성까지 확대키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제출하면 특허료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5월16일 청와대에서 상생협력 점검회의가 처음 열린 이후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대·중소기업 협력이 양적으로 개선됐지만,질적으론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산업연구원(KIET)이 331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질적 및 양적으로 모두 개선됐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26%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중 23%는 '양적 및 질적으로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51%는 '양적으론 확대됐다'고 답해 질적 차이가 없다는 중소기업이 74%에 이르렀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