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인 4.0%에서 3.8%로 하향 조정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상반기 성장률이 처음 전망했던 3.4%에서 3.0%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겨우 엊그제 정부ㆍ여당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목표로 내건 4%대 달성마저 어렵다는 얘기이고 보면 정말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 셈이다. 더구나 한은의 3.8% 성장전망 역시 하반기 경제가 예상보다 나아진다는 전제(前提) 아래 나온 것임을 감안하면 그것마저 낙관하기 어려운 상태다. 한은은 하반기에도 고유가는 지속되겠지만 민간소비의 빠른 회복,정부 재정 및 공기업의 투자확대,환율 안정 등에 힘입어 당초 전망했던 수치보다 높은 4.5%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지금의 대내외적인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만 있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의 핵심 축을 이루는 수출은 둔화되고 있는 반면 내수는 여전히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름값은 고공행진(高空行進)을 계속하고 있는데 환율까지 연일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물가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금리마저 출렁거리면서 이제는 정부의 정책 시그널도 시장에 먹히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고용없는 성장'은 말할 것도 없고,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는 자꾸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책당국이 여전히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 답답한 일이다. 정부는 하반기 신도시 건설 등 공공부문에서 3조1000억원의 투자를 조기집행해 경기를 살리고, 의료ㆍ교육ㆍ보육 등 사회서비스업 분야의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투자 촉진과 함께 국내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정도로 얼마나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다. 그런 점에서 핵심대책은 결국 시중에 떠도는 400조원 이상의 부동(浮動)자금과 달리 쓸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기업자금을 얼마나 생산부문의 투자로 유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이 투자할 의욕을 갖도록 규제를 풀어 이들 자금이 흘러들 물꼬만 터준다면 굳이 재정이나 연기금을 짜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과감한 규제철폐가 이뤄져야 한다. 금명간 발표될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의 초점도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