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업체들의 민간 투자유치 사업(BTL) 불참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16개 시·도지회장 협의회는 지난 5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정부의 BTL사업 정책이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가 대안 마련을 하지 않으면 BTL사업 참여를 전면 거부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이미 BTL사업 불참을 선언한 건설협회 경기도지회와 부산시지회에 이어 모든 지방 지회(6823개 회원사)로 불참 운동이 확산될 전망이다. BTL 사업은 지난 1월 민간투자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것으로 민간 사업자가 공공 시설을 먼저 건설하고 이를 정부가 리스해 사용하는 건설 방식이다. 하지만 지방 건설업체들은 사업추진 과정에 문제점이 많아 '민간의 창의와 효율 발휘'라는 목적 달성은커녕 자금력이 취약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 건설업체들은 가장 먼저 현재 건설업체들이 사업 제안시 부담해야 하는 BTL사업의 초기 비용(설계비 등)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대로 막대한 초기 비용을 들여 참여했다가 나중에 사업 시행사가 잘못되면 비용만 날리게 된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현행 BTL사업이 그동안 지방 중소업체들의 몫이었던 소규모 공사들을 수백억원 단위로 묶어 대규모 BTL사업으로 추진토록 하는 바람에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일감 부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또 BTL 사업에 참여하려면 특수목적법인(SPC)에 자본금을 5~15% 출자해야 하고 사업 제안시 총 사업비의 2~4%에 이르는 설계비를 내야 하는데 중소 업체로서는 역부족이라는 하소연이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