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시범사업 대상지 확정] 대기업 불참‥안정적 재원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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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이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첫발을 내디뎠다.
전남 무안(산업교역형),충북 충주 및 강원 원주(지식기반형),전북 무주(관광레저형) 등 4곳은 8일 2 대 1의 경쟁을 뚫고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출발선에 서게 됐다.
이들 4곳은 앞으로 정부의 목표(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민간기업의 투자 촉진,일자리 창출)와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정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벤치 마킹할 사례가 없는 데다 정부나 참여기업 모두 경험이 없어 수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지원 및 참여기업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어떻게 선정됐나
정부는 지난 5월 초 국토연구원 등 8개 국책연구기관으로 평가지원단 및 평가단을 구성,8곳의 시범사업 신청 지역에 대한 평가작업을 벌였다.
평가단은 △국가균형발전 기여도 △사업실현 가능성 △지속발전 가능성 △지역 특성·여건 부합성 △안정적 지가 관리 등 5대 요건을 공통 기준(14개 항목)과 개별 기준(6~9개 항목)으로 구분해 평가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균형발전과 사업실현 가능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평가 결과(1000점 만점)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관광레저형(5곳)은 태안(774.1) 무주(747.8) 해남·영암(694.9) 사천과 하동·광양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식기반형의 경우 충주(748.6)가 원주(691.9)를 앞섰고 산업교역형은 무안(636)이 단독 1위였다.
특히 태안의 경우 유형별(관광레저형)·종합순위·공통기준 순위 등 3개 부문에서 1위를,개별기준 순위는 3위를 각각 기록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빠른 곳은 내년 하반기 착공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지는 앞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해 관련부처 협의,기업도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빠른 곳은 올해 안에 개발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에는 실시계획 수립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히 기업도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들에게 개발계획 수립시 환경훼손 최소화 및 복구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땅값 급등 지역은 기업도시 개발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의 토지 처분 및 주택 공급 자율권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탈락 지역의 경우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되 재추진 사업지역은 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어두기로 했다.
◆대기업 외면 속 재원 마련이 최대 과제
시범사업 대상지가 선정되기는 했지만 자금력이나 사업추진 능력이 뛰어난 대기업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해 사업성공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가장 많은 기업(47개)이 참여한 전남 무안의 경우 일부 업체의 재무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자 기업도시위원회가 지구 지정 전까지 재무구조가 양호한 사업 시행자를 추가하도록 조건을 붙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또 상당수 기업들이 외자 유치 등을 통한 재원마련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외국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관광레저형의 경우 대부분 골프장이나 콘도 등 유치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자칫 덩치만 큰 위락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기업들의 수요를 따지기보다 균형발전에만 치우쳤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환경만 훼손한 채 기업 없는 기업도시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