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시범사업 대상지 확정] 재심의 판정 2곳 보완책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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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정 발표에서 '재심의' 판정을 받은 전남 해남·영암과 충남 태안의 기업도시 시범사업지 최종 선정 여부가 또 다른 관심사로 떠올랐다.
전남 해남·영암의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알려지면서 신청 당시에는 '0순위'로 지목됐었다.
충남 태안(서산간척지)도 정부의 충청권 배제원칙에 따른 기업도시 제외지역에서 제외(?)되는 행운에 이어 이번 평가에서는 '사실상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부는 현재 이들 2곳에 대해 기업도시위원회가 요구한 보완 대책을 충족시키면 다음달 8일 재심의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입장이어서 시범사업지 선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우선 전남 해남·영암은 종합 순위 4위를 기록하고도 친환경 분야에서 과락(100점 만점에 39.1점)을 받아 예상을 뒤엎고 이번에 선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복합 관광레저도시로 개발하려는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주변 호수의 수질 개선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경우 다음달 재심의를 거쳐 시범사업지로 선정될 확률이 높다.
충남 태안은 종합 순위 등 3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기업도시위원회가 요구하는 보완 대책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평가다.
절대 농지(농업진흥지역)를 개발 가능한 용도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용도 변경의 열쇠는 현재 농림부가 쥐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후보지(서산간척지) 옆에 있는 부남호의 수질이 농업 용수로 쓸 수 없는 5급수라는 점과 (후보지가) 우량 농지라는 점이 부딪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완전 탈락한 경남 사천과 경남 하동·전남 광양지역 주민들은 접근성과 개발잠재력 등은 비교적 양호했지만 환경성 평가에서 2곳 모두 과락을 받았고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등이 크게 미흡해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크게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