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노회찬 "내각제언급 의도는 선거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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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8일 노무현 대통령의 '내각제 수준 권한이양'언급 및 연정 구상 등과 관련,"노 대통령의 진짜 의도는 내각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선거제도를 개편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노 대통령이 내각조각권을 내놓을 각오까지 보인 만큼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의해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 선거제도 아래서는 지역정당 체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지역정당끼리는 연정이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은 결국 선거제 개편으로 지역구도를 타파,정책정당 체제로 가야 유럽식 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그러나 "노 대통령이 염두에 두는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도 극복의 대안이 못된다"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1 대 1로 선출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권과 민노당의 연계 의혹까지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종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행 헌법상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의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며 "선거제도는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고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에서 각 정파간 합의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또 "노무현,노회찬의 '신(新) 노-노 체제'가 도래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