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8일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폐지하고,재건축 등에 따른 투기기대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제 부활 등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위원장 김학송)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을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 투기의사가 없는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나 세제형평성 차원에서 학계 등을 중심으로 폐지하고 장기보유에 따른 양도소득공제 제도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부동산 특위가 비과세 특례의 폐지를 검토키로 한 것은 부동산 투기 억제 차원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강화가 필요하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경우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만큼 거래세인 양도세를 확대해 투기를 억제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폐지하더라도 중산층의 조세 저항을 우려 '안전장치'를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발부담금제는 택지개발이나 도심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로 지난 1980년대 말 토지공개념 제도의 하나로 도입됐으나,지난해부터 부과가 중단됐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