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내놓은 2008년도 대학입시방안을 놓고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서울대 통합교과형 논술이 본고사의 부활”이라며 철퇴를 놓겠다고 연일 으름장을 놓고 있고, 서울대는 “정치인들이 왜 대학의 자율선발권을 간섭하느냐”며 물러설 태세가 아닙니다. 뭔가 사단이 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학입시는 예나 지금이나 자녀를 둔 모든 사람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고 촌각을 아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 보면 좋은 학생들을 뽑으려 하는게 당연하지요. 정부는 대학입시를 둘러싼 과열경쟁이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학생들의 인성마저 무너뜨린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모두가 대학입시의 관계자들입니다. 어느 누구의 주장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대학입시는 학생과 이들을 자녀로 둔 학부모, 그리고 학교의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학교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입시 방식을 결정하는 권한을 거의 전적으로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학능력평가 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선발방식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말하는 3불정책(본고사 기여입학제 학교등급제 금지)을 보더라도 정부가 대학입시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서울대와 정부여당의 갈등은 사실 ‘본고사 부활 여부’에 있습니다. 본고사를 부활하면 학생들이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되고, 서울 강남과 같은 부자동네 학생들이 더 유리하게 될 것이라는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교육조차 돈으로 되물림되는 현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효과가 있는 방안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사교육이 판치고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의 시험을 치르든 관계없이 그것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습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라면(대학선발을 추첨으로 바꾸지 않는 한) 사교육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그 결과는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사례들을 봐도 사교육 자체를 엄격히 금지했던 198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정부의 의도에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오르지 못할 나무를 계속 쳐다보면서 의미없는 행동을 계속 하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신을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하라는 취지는 매우 좋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학교간 성적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대학들이 고교등급제를 암묵적으로 시행했고, 그 결과는 ‘고교등급제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고교’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보이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갔습니다. 학생들의 전체 평균점수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평균실력 차이는 분명히 나겠지요. 그러나 이들 두 학교에서 각각 1등을 하는 학생간에 차이가 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방에 있는 고교에서 1등인 학생이 전국에서 1등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이전에 본고사를 치를 때에도 지방 학교에서 서울대 수석을 차지하는 일이 많았으니까요. 그러나 학교등급제 때문에, 그러니까 별볼일 없는 학교로 평가받는 곳에서 정말 뛰어난 성적으로 1등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게 됐습니다. 실제로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는 대다수 학생들이 고교등급제로 인해 많은 손해를 봤지요. 정부가 본고사를 금지하고 학교등급제를 없앤다고 해서 대학측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는 욕구를 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좋은 학교에 다니겠다는 학생들의 욕구를 꺾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빠져나갈 방법을 찾겠지요. 매매차익을 챙기려는 투기꾼들이 정부정책의 허점을 금방 찾아 빠져나가듯 완벽한 그물망을 쳐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 선발기준을 내신성적으로 하든, 본고사로 하든, 특기로 하든, 키가 크거나 아니면 작은 순서대로 하든, 아니면 달리기 잘하는 순서로 뽑든 그것은 각 대학에 맡겨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학생들의 혼란을 막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대학입시를 치르기 2-3년 전에는 대입안을 확정해서 발표하도록 해야겠지요. 그리고 이로 인한 부작용(특정지역출신,특정고교출신,특정계층출신이 집중적으로 선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로서는 Affirmative Action이라고 부르는 ‘특정계층 우대정책’을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Affirmative Action도 장기적으로는 없애야 합니다. 지방에 있거나 소외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겠지요. 현승윤 < 경제교육연구소 위원 > 칼럼목록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