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대책 앞둔 시장반응] "양도세 중과? 안팔면 그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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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세율(15%) 적용을 통해 투기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82.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양도세 중과 방침 소식이 전해진 11일 서울 강남권 부동산 시장은 의외로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이미 몇 차례 예고됐던 정책으로 새로울 것이 없다는 평가와 함께 엄포용 전시 수단일 뿐 실제 도입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조차 나오고 있다.
송파구 가락동 창신공인의 이영석 사장은 "양도세 중과든 뭐든 집을 안 팔고 그냥 버티고 있으면 된다는 심리가 강남권 다주택자들 사이에 이미 널리 퍼져 있다"며 "대부분의 1가구3주택자들은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을 감당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1가구1주택자들이 겁을 먹고 매물을 내놓는 등 의도하지 않았던 엉뚱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남구 대치동 붐타운공인의 이민승 사장은 "양도세 중과로 가뜩이나 침체돼 있는 거래가 더 얼어붙을 것"이라며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양도세는 물론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를 낮춰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구 도곡동 P공인 관계자는 "투기지역 내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은 이미 몇 번 나온 얘기로 실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조차 주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다주택자들의 상당수가 매각보다는 증여 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여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증여세는 총 1조1200억원으로 전년도(8300억원)에 비해 35% 급증,집 부자들이 매도보다는 가족에 대한 증여를 택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