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영개발론 실무자도 헷갈려

판교 등 2기 신도시에 대한 '공영 개발' 논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비슷한 주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흘러나오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이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주장을 살펴보면 세부 개발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수요자들의 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열린우리당 내에서 공영 개발의 필요성과 부작용을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고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2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만 짓는 '렌털 전용 신도시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당·정·청 합의 이후 한 달이 다 돼 가는 지금까지도 청와대는 물론 택지공급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등 정부측은 이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심지어 일부 실무자들이 공영 개발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직접 지어 분양·임대하는 아파트를 늘리자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 안에서 주공이나 토공,지자체 등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일 뿐 그 이상 어떤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공공 택지에 건설된 일반분양 아파트의 80% 이상을 공급해 온 주택건설업체들은 불만에 가득 찬 눈치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분양가 상한제와 택지 채권입찰제(병행입찰제)는 지난 1년여간 논란을 거듭한 끝에 만든 새로운 제도"라며 "이 방식을 적용해 분양된 아파트가 아직 한 채도 없는 마당에 다른 개발 방식(공영 개발)을 거론하는 정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전체 주택 96만 가구에 연간 2만 가구 정도면 충분한 싱가포르와 매년 50만 가구를 지어야 하는 우리는 현실적으로 다르다"며 "공영 개발은 이미 지난해 정부의 택지공급 방식 논의 과정에서 도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 내려진 방식"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