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사무소 어떤 역할 하나.. 대북투자ㆍ기업간 직거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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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만에 재개된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의 최대 성과는 남북이 각각의 경제적 장점을 활용하는 쪽으로 경협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상시협의체를 설치키로 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일방통행식 경협 논의에서 탈피,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새로운 경협 모델을 찾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당장 북한은 취약한 경공업 기반을 우리측의 기술과 자금으로 보완,경제적 안정화를 꾀하는 효과를 얻게 될 전망이다.
우리도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제조업 경쟁력 확보라는 실리를 챙길 수 있게 됐다.
특히 상호보완적 경협모델이 실제 비즈니스에서 남측의 자금과 기술,북측의 자원과 노동력을 결합시킨 성공 사례로 검증될 경우 지금까지 반신반의해왔던 경협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경협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를 운영키로 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오는 9월 개성에 설치될 경협사무소는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며 공동 운영하는 첫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는 직거래 활성화 등 남북기업 간 직접 만남을 통한 경협 활성화의 장(場)으로 출발하겠지만 기능과 역할이 확대될 경우 정치,군사 등 다른 분야에도 유사한 협의체 설립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경협사업의 큰 가닥이 잡힌 데다 북한의 6자회담 전격 복귀 선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